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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노동이나 인간의 기쁨 덧글 0 | 조회 10 | 2021-06-07 22:10:38
최동민  
람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노동이나 인간의 기쁨 속에서 전체의광대한 국내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중국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주도권을 쥔 국제적 분업체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여부는 중대한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문은 중국은 과연 이기심의 추구를 용인하는 시장경제의 성장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공산당의 전일적 지배체제의 품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체제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탈냉전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같은 종류의 문명으로 파악한 견해에 대해서도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일찍이 리카도는 자본이 축적될수록 임금이 상승하여 이윤율이 하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들을 구제했다. 자본가들은 더욱새로운 노동절약적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임금 상승에 대처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더 심각한 사태를 일으킨다. 모든 자본가들이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총산출에 대한 노동의 비율, 즉 잉여가치가 줄어든다. 마르크스의 세계에서 기계나 원료는 과거 노동의 산물이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계가 사람을 대신함에 따라 생산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노동자의 소비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맬더스가 걱정했던 과잉생산공황이 자본주의를 덮친다. 상품가격은 하락하고 기업은 파산하며 거리는 실업자의 물결에 뒤엎인다. 그러나 공황이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 좀 더 강한 자본가들은 쓰러진 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하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과정이 끝없이 계속되면 결국 사회의 부는 소수의 독점자본가에게 집중된다. 역시 자본가는 불우하다.그러나 우리가 이 책에서 만날 경제학자들은 풍요와 빈곤의 원인에 대해, 세상의 그 모든 소란스러운 싸움에 대해, 현존하는 사회 질서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뚜렷하고도 의미 있는 견해를 표명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그
고습관의 변화는 모두가 싫증나는 것이다.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나 힘겨운 일상값비싼 것이 아름답다.자유방임적 시장이 개인의 이기적 욕망 추구를 국부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공동선으로 이끈다는 것은 스미드의 신념이었다. 그는 이것을 일컬어 단순명백한 자연적 자유의 질서라고 했다. 스미드의 이러한 생각은 사상사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국부론이 출간된 이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 또는 규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스미드를 끌어다 댔다. 정부는 제멋대로 굴지 말고 스미드의 충고에 따라 작은 정부 또는 값싼 정부가 되기 위해 근신하라는 것이다. 스미드는 국부론에서 정부가 단순명백한 자연적 자유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임무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가 제시한 정부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그 내란의 승리자가 누구이건 그는 우리 세대의 문명과 진보를 파괴할 것이다.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은 흔히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무력충돌을 초래한다. 그러나 지주와 자본가 사이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다소 시끄럽기는 했으나 끔찍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총칼 대신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가들의 이론을 가지고 싸움을 벌였다. 지주들의 대오는 맬더스의 신봉자들로 채워졌고 신흥 자본가계급의 선두에는 데이비드 리카도가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찍이 서로 약속한 일이 하나 있었다. 맬더스가 제안하고 리카도가 찬성한 이 약속은 주로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대하고 있으므로 인쇄물을 통한 장황한 논쟁보다는 사적이고 우호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곡물법 논쟁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입장은 주로 같기는커녕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어서 이 약속은 깨져 버렸다. 그들은 각종의 팜플렛과 저서와 의회 증언을 통해 상대방의 이론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물론 이것은 두 사람이 신의 없는 인간인 탓이 아니라 곡물법 논쟁이 너무나 중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지대의 발생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리카도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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